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무엇이며, 그 적용요건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해당 사업에 대해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존재하고,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명의자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사업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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