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충분하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종전 소유자 명의의 건축허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축허가가 대물적 성질을 갖고 있으며,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따라 허가 명의자도 변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의무는 건축주 변경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효과의 승계를 위해 별도의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원고의 변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