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의 체납된 산재보험료 납부를 책임질 수 있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의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려면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조광권설정계약에서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의 체납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사법적 합의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법적 근거로 삼아 산재보험료 납부를 조광권자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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