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의 점용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허가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천부지의 점용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는 허가관청의 책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점용허가 자체를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허가관청이 위법 상태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경우, 그 허가는 관청의 허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규정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점용허가의 취소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