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후에 추가된 부관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부관을 추가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부담이 유보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천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르면, 하천부지의 점용허가 후에 추가된 부관이 다른 경작인과의 분쟁을 해결한 후 경작하라는 명령이라면 이는 부관의 범위를 벗어나고 불가능한 사항을 명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후 부관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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