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서비스표 'Cafe'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장소를 가리키는 용어로,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따라서 'Cafe'라는 표장은 특정한 서비스업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으로 평가되었으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인지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이러한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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