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추모공원 설치와 관련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안수립지침상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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