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안양시에 제출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에 대해 법원이 반려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안양시에 제출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에 대해 안양시가 반려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며,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이미 경기도지사로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고, 이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안양시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주문에서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8. 5. 31. 및 2018.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고, 소송 총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