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 추첨에서 자격미달자를 포함한 경우, 그 후 면허처분의 효력에 문제가 있나요?

자연녹지지역을 차고지로 선정한 자격미달자 6명을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추첨 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고 추첨을 실시했더라도, 해당 추첨행위는 면허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된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추첨 당시 모든 추첨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참여했으며, 당첨된 자가 자격미달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추첨절차의 하자가 면허처분의 위법성이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이루어진 면허처분은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