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이 원고에게 승진임용 거부 처분과 면직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이 원고에게 승진임용 거부 처분과 면직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직급 정년일까지 승진되지 않은 경우, 임용기간 만료와 함께 별도의 재임용 심사 절차 없이 자동으로 면직 처리되도록 한 것이 사립학교법이 보장하는 재임용 심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과 항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