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회사가 환경 당국으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왜 해당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법원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회사가 환경 당국으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먼저, 환경 당국의 첫 번째 오염도검사 절차가 일부 규정에 어긋났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 해당 절차의 위반이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오염도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도, 환경 당국이 지정된 법정검사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공신력이 높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환경 당국의 과징금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