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이루어진 약사의 사전조제와 간호사의 추가조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원에서 약사가 사전조제한 약과 간호사가 추가 조제한 약의 제공 방식은 약사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약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처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묶음 처방'에 따라 미리 약을 조제해 두고, 의사가 처방을 특정하면 간호사가 해당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약사의 조제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면서 그 처방 내용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하에 추가적으로 조제한 약은 법적으로 '의사의 직접 조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조제 방식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