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담장수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법 제5조 1항 단서에 의한 건축 신고는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건축법 제5조 1항 단서에 따르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면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처분이나 허가처분 없이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신고를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근거가 없고, 신고는 단지 행정청이 건축에 관한 행정상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취지에서 요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며, 행정청의 별도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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