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가드 인터내셔널 그로쓰 펀드가 국외투자기구로서 경정청구권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뱅가드 인터내셔널 그로쓰 펀드가 국외투자기구로서 경정청구권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답변:뱅가드 인터내셔널 그로쓰 펀드가 국외투자기구로서 경정청구권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이 경정청구권을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자로서, 법령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해당 세액을 경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국외투자기구인 뱅가드 인터내셔널 그로쓰 펀드는 해당 조항에서 경정청구권을 인정받는 자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이나 경정청구권과 같은 특혜규정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국외투자기구로서 경정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령의 문언, 내용 및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