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중령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장한 근거는 무엇이며,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군에서 중령으로 진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 근거는, 파면처분, 정직처분, 그리고 최초 전역 명령이 없었다면 소령에서 중령으로의 진급심사 대상자가 되었을 것이며, 당시 법무병과의 계급별 편제와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자연스럽게 중령으로 진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의 진급은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결정하거나, 대령 이하의 장교 진급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급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중령으로의 진급을 주장하는 것은 군인사법에 위배되며, 법원의 판결로 중령으로 진급시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