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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법인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을 때,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법인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국고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한 후 이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명세서를 제출해야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일시상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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