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년 2월 20일 원고와 동서석유화학 주식회사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서 주장한 징계 사유가 모두 정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에 대한 해고가 사회적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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