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득세부과처분취소피고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소득자가 부당한 경비 지출이 없었더라도 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33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비록 부동산소득자가 부당한 경비 지출이 없었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해당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그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행위 자체가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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