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취득세액 환급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나요?
Answer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해당하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7조에 규정된 항고소송과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법한 처분에 기해 원고로부터 징수한 금액에 대한 환급청구와 같은 급부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환급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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