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에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 행정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나요?

국유재산 위에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행정청은 불법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공법상 행정처분으로 이를 명할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37조는 행정청에 공법상의 의무를 명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철거를 명하는 처분은 무효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