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측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참조), 침해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침해행위로 생긴 재산상태의 차이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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