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을 위해 형식적인 증여나 매매로 소유자 수를 늘리는 행위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며, 동의정족수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조합설립을 위해 형식적인 증여나 매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탈법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지분의 비율과 면적, 취득 경위, 취득 이유, 소유자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조조문으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