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천부지점용허가 신청을 각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하천부지점용허가 신청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신청자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신청자는 신청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신청의 본안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이유로 허가 신청을 각하하거나 반려하는 처분은 부당하며, 그 신청의 적부 여부는 본안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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