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를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호조치 위반행위의 원인과 유형, 위반행위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의 이행 정도, 유사 사례에서의 과징금 액수 등이 주요 고려 사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과징금의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 의거합니다.참조조문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64조의3 제1항 제6호, 제3항,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7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