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요건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입법 취지에 따라 사안별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서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며, 토지의 취득 목적, 실제 이용현황,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조되는 조문으로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14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