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허가의 대상인 시설이 화재로 소실되고 가옥대장에서 직권말소된 경우에도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영업허가의 대상인 일반유흥음식점의 시설이 화재로 소실되고 가옥대장에서 직권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는 장소나 시설을 변경할 때에도 새로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이 소실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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