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권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불하된 적이 없는데, 불하된 것처럼 변경된 행정처분은 유효한가요?

연고권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불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하된 것처럼 변경한 행정처분은 무효입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따라 귀속재산으로 처리된 토지가 소외인에게 불하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불하된 것처럼 갱정한 행위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의거하여 적법하지 않으며 무효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이 공공의 질서와 상관없이 법적 이익을 침해하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