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내의 농지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농지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농지가 그 본래 용도인 경작용 농지로서의 사용이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농지에 대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농산물 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허가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참조되는 조문으로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7, 제168조의14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7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