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정리절차 중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은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회사정리법 제52조에 따르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정리절차에 따라 이익이나 이자 배당이 금지되며, 주주에 대한 배당도 제한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지 않았다면, 그 소득을 소득세법 제2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가 규정하는 지상배당에 해당하는 비공개법인의 유보된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리절차 중에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주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