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도박에 가담한 경우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법 제53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도박에 가담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수사지시를 외면하고 도박에 가담하였으며, 이는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로서 경찰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원고가 이전에 3회의 표창을 받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파면처분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파면처분은 적법한 조치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