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때, 과징금 산정 기준이 적법하게 정해졌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상위 법령인 정보통신망법이 과징금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확히 위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4항은 과징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과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1항은 이 위임 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법원은 시행령이 정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개념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구체화된 것이며,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