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의 대상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특정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의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대상 토지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전기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전기사업에 제공되는 발전시설용 토지 등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는 법령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