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한전설이 아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7년 및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식회사 대한전설이 아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7년 및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인 아산세무서장이 2020년 12월 3일 원고에게 한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5,353,960원과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2,638,870원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에서도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결론을 대부분 인용하였으며, 일부 법령의 조문과 표현을 수정하여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 제52조'를 '구 법인세법 제52조'로, '제89조 제3항'을 '제89조 제3항 제2호'로 수정하여 조문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수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가 조세법률주의나 국세기본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대한전설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