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유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인해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가 실제 법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명종합건설 등은 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및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에게 형식적으로 명의신탁하거나 매매, 증여 등의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구 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법정 동의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