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가 참가인의 부패행위 신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등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며, 이러한 조치는 참가인이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