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공작 주식회사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삼진공작 주식회사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세액 취소 요청 부분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30일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