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유상소각에 따른 대가가 사업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우선주 유상소각에 따른 대가를 사업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우선주 환매대가가 원고가 이미 네트워크 사업부 양도대가로 적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후,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특히, 쟁점 금원은 원고의 영업자산을 양도한 대가와는 무관하게 소외 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 판단되었으며, 피고가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