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담배가 반출될 때의 세율 변동에 따른 재고차익 문제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법원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제조장 반출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한, 반출 시점과 판매 시점 사이의 세율 변동에 따른 재고차익이나 재고차손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담배의 제조장에서 반출된 시점과 판매된 시점 사이에 세율이 높아지면 재고차익이 발생하고, 세율이 낮아지면 재고차손이 발생하는 결과는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고차익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거나 재고차손에 대해 환급을 할 것인지는 입법을 통해 정할 문제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