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이 주식회사 경기고속에 대해 시외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한가요?

광주시장이 주식회사 경기고속에 대해 시외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합니다. 판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 및 시행규칙은 공항버스와 일반 시외버스를 다르게 취급하며, 청소년 할인 보조금 지급 여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청소년 요금에 대해 실제로 할인하지 않았음에도 할인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어린이 요금에 대해서도 실제 할인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신청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광주시장이 원고에 대해 보조금 환수 및 지원 제외 처분을 내린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