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상표권 사용의 법률적·계약적 근거 및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과 그에 투여한 자본과 노력의 규모, 상표 사용이 수익 창출에 기여했는지 여부,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의 인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정들을 감안하여 비정상적인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두고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에 대해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소득을 의제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