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을 때, 경과규정이 존재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명시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을 신뢰하고 그 규정이 시행 중일 때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했다면,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법원은 개정된 법령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인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참가행정청, 피고 이천시장,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