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철도공단이 건널목 관리용역 및 방호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철도공단이 건널목 관리용역 및 방호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매입세액이 비과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건널목 관리와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며, 이 용역들은 철도시설 임대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비과세사업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건널목 관리용역 및 방호용역은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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