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이 국가인 원고에게도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국가가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처분 절차의 적법성은 상대방을 불문하고 준수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인 원고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한 바와 달리, 국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