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피고적격이 문제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경우, 피고적격이 문제되는 이유는 구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 업무를 단순히 대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자기 권한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과고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했으므로, 실질적인 피고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과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2016. 12. 27. 법률 제14475호 개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