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토지에 동·식물 관련 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왜 취소되었나요?

법원은 피고가 2020년 7월 3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특정 토지에 동·식물 관련 시설인 축사(우사) 4개동과 퇴비사 1개동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수리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처분은 건축신고 수리 시 반드시 필요한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새로운 건축물의 신축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에 필요한 요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이러한 심사를 생략했고, 이로 인해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