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가 누락되었다는 점이 왜 문제가 되었나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가 누락된 것은 피고의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주된 이유입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심사를 누락하였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심사하지 않은 채로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