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가요?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합니다. 둘째,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해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한, 행정청의 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됩니다. 이는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