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 특정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결정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 강동구의 일부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과 경계설정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구역에 포함시키는 결정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2020년 6월 29일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중 서울 강동구 소재의 1,171㎡ 중 270㎡에 관한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결정이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공익 실현의 범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