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의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해야 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과세소득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실제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며,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을 참조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사법상의 법률적 권원의 유효성 여부는 과세소득의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