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가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해당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하고,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입법 위임의 범위 내에 있으며,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참조한 법령으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이 있습니다.